감사원장 "조은석, 전현희 변호인 의심"

여 "조은석, 야당에 질의사주·기밀 누설"

야 "감사원, 표적감사…난리통 만들어"

​[서울=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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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권익위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현장 배석을 요구하면서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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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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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감사를 재개했지만 전 전 위원장 감사를 둔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에 이어 양쪽이 다 수사기관에 수사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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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전 위원장이 소명자료를 주심위원에 보냈는데 이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며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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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도 "조은석 주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에 대해 사사건건 관여하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또 본인이 받은 자료를 감사위원장이나 사무처와 공유하지  않고 감사위원들만 공유를 하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그전에도 이런 행태로 감사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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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2021년 KBS 감사에서 업무에 큰 지장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본인의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 안 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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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민주당에서는 이 감사의 방식에 대해 문제삼는데 적법하게 이뤄지는거 아닌가"라며 "감사원법을 봐도 52조에 절차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적법하게 이뤄지는 수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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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굉장히 감사원이 어수선하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원이 공수처에 출석할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이 국정감사 전날 여야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을 두고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조 위원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감사보고서 채택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을 첨부해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할 수 있는 '열람' '반려' 버튼이 자신의 결재창에서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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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감사위원의) 변경 의결을 반영하지 않은 부의안을 수정없이 작성, 등재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를 결재했다"며 "따라서 시행된 보고서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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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의원은 "조 위원이 감사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게 하려는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이라며 "야당과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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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조 위원에 대해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 특히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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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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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가 조작됐다는 조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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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상태가 승인으로 됐다는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조작"이라며 "조은석 감사위원의 표현으로는 '변작', 모 위원은 지난 회의 때 '쿠데타'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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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은 남가영 감사원 디지털 감사지원관이 '문서 처리 완료로 인해 열람 기능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반박하자자 "변작을 통해 승인한 걸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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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뭐가 그렇게 국가적인 대죄를 저지른 일이라고, (주심을) 패싱하고 이 난리통을 만드나"라며 "최재해 원장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감사에 앞장 선 사람이 돼 버렸고, 감사원이 그야말로 '표적감사'하는 단위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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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어 조은석 위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은석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아니면 배석이라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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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현 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수사 요청 등 불법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 총 377건을 언급, 이중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이후 요청된 건이 44건, 보도자료도 5건이 배포됐다며 "명백히 전정부 망신주기, 전정부 보복 위한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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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로 더 신중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데 범죄혐의가 없는 것도, 사무총장 단독 결재로 영장 없이 수집된 자료들도 검찰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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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사무총장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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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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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야당 의원들 질의 중 답변을 요청하고 인상을 구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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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할 기회를 못 가졌다면 메모했다가 위원장에 이야기해달라"고 중재하자, 유 사무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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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어 조은석 위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은석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아니면 배석이라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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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도 "유 총장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거들었다. 여야는 최 원장의 공관에 설치된 퍼걸러(그늘 있는 휴게시설)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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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단돈 1원이라도 아껴야 할 감사원장이 공관을 호텔식 시설로 고쳐놨다”며 "피감기관들이 1원이라도 낭비하면 쥐 잡듯이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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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공관 외벽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마당에는 손자를 위한 그네까지 설치했다"며 "최 원장 공관의 퍼걸러는 사적인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