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2명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특검’과 개헌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재판과 수사, 헌법 절차를 정치적 목적에 맞춰 흔드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특검 제도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중립적 제3자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는 장치”라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면 재판 진행을 행정권으로 강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나온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은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 등 기존 사법 절차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라고 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헌법 개정은 국가 정체성과 권력기관의 구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지방선거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개헌안은 내용만큼 절차가 중요하다”며 “국민적 토론과 여야 합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면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법과 졸속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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