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장병,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어려움 없이 제도에 따라 간병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

유용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의 간병 부담을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돼”

DMZ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 위문 및 면담.DMZ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 위문 및 면담.(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 대해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병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병과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유 의원은 최근 25사단 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 및 가족들을 만나 치료ㆍ재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간병 지원 실태 등을 확인했다.

면담 과정에서 한 부상 장병은 현재 육군본부 차원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향후 유사한 사고로 부상 장병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어려움 없이 제도에 따라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부상 장병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해 이용하고 있는 부상 장병의 사례를 언급했으며, 부상 장병의 가족은 직장 일정 등을 조정하며 직접 장병을 돌보고 있는 등 간병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처럼 군 당국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병 과정에서 장병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간병이 필요한 장병들이 제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5조의2(간병 지원)를 신설해 국방부장관이 군인 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 등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장병들의 회복을 돕고, 장병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간병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장병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간병 부담을 장병 본인과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부상 장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장병들도 제도에 따라 필요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