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여 "범죄사실 소명, 구속영장 기각 야 "윤 사과-한동훈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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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2 01:10본문
윤재옥 "범죄사실 소명, 사퇴해야"
홍익표 "윤 사과-홍익표 파면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7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여야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직후 보고에서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7.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단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