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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여 "범죄사실 소명, 구속영장 기각 야 "윤 사과-한동훈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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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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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범죄사실 소명, 사퇴해야" 

홍익표 "윤 사과-홍익표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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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7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여야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직후 보고에서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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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7.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단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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