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2025년 6월) 이후 온열질환 산재 90명·사망 7명 발생… 최근 5년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육박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 점검 결과 365곳 안전수칙 위반 적발… 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李대통령 "산재 안 줄면 직 걸라" 질타 후 1년 지났지만, 노동부 '작업중지'는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식 '단순 권고'

-나경원 의원 "폭염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 규제·처벌 위주 탁상행정 벗어나 국가 차원의 '기후적응' 패러다임 전환 시급"

-공기 지연 페널티(지체상금) 면제 법제화, 취약 근로자 휴업 손실 보전, 스마트 보냉장구 예산 대폭 확대 등 노사 상생 대안 촉구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단속이나 단순 권고를 넘어 노동자보호를 위한 '기후적응' 관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90명의 온열질환 재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줄 제도적 해법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임기가 개시된 2025년 6월 4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올해 역시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되어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한 결과, 11.1%인 365곳에서 온·습도계 미비치 등 38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구조적 한계다. 현재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중단 시 발생하는 공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지체상금) 문제와,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선뜻 '작업중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 2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정부의 폭염 대응은 사업장을 점검해 미비 사항을 적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폭염 산재 문제를 단순히 사업주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반을 기후변화에 맞춰 개조하는 '기후적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온열산재 통계는 폭염이 이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 재난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직을 걸라고 호통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채 '권고'만 던져놓는 정부의 탁상행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는 기업에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기후에 '적응'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폭염으로 인한 불가피한 옥외작업 중지 시 공기 연장 불이익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 중지에 따른 취약 근로자 휴업 손실 보전, 중소규모 현장 스마트 보냉장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 노사 모두가 현장에서 즉각 수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기후적응 대안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