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4,598명 → 6월 12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1,803명에서 6월 100,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4,242명 → 6월 8,772명(-38%),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0,464명 → 6월 8,132명(-22%),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 → 6월 321명(-41%)으로 감소했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 → 6월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 → 6월 437명(-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 → 6월 46명(-61%)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