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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5년여간 불법산지 전용 면적 2164ha, 피해액 2394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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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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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2018년 2,306, 2019년 2,244, 2020년 2,421, 2021년 2,629, 2022년 1,967, 2023년 6월 기준 913건으로 총 12,480건으로 조사됐으며피해 면적은 2018년 405.48ha, 2019년 397.09ha, 2020년 376.87ha, 2021년 449.96ha, 2022년 369.63ha, 2023년 6월 기준 165.59ha로 축구장(0.7ha) 3,092개에 해당하는 2,164.62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318억 7,453만원, 2019년 382억 2,141만원, 2020년 405억 4,010만원, 2021년 531억 3,700만원, 2022년 494억 5,060만원, 2023년 6월 기준 262억 4,608만원으로 총 2,394억 6,975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고충청남도 1,779경상북도 1,484충청북도 1,003경상남도 994강원도 9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1ha로 많았고 충청남도 298.27ha, 경상북도 284.94ha, 충청북도 229.4ha, 경상남도 180.23ha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407억 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충청남도 355억 4,408만원충청북도 311억 3,133만원경기도 258억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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