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일(금)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실시

30대 이하 청년 79%, 본인 미래에 국민연금 제도 불리하게 인식

연금개혁 위원회 구성원 중 2030세대 한 명으로 청년 대표성 부재

출산·실업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아닌 정부에서 운영할 것 주문도

김태현 이사장 "청년 동의·정부역할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

국민연금 수탁사업 인건비로 연기금 지급, 기초연금 부정수급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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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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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20일(금)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층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금개혁 진행상황을 두고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유용 정황,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사의 국민연금 세대별 인식 조사를 보면 30대 이하 청년의 79%가 국민연금을 본인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 인식하고 있다. 연금 가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73%에 이른다"며 "청년 세대가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최대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젊은층도 (연금을)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청년 세대의 불신이 높은데 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 연금개혁 관련 6개 위원회 구성원 중 2030세대가 38세 변호사 한 명"이라며 "청년들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이 가능하겠나.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청년들의)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그룹과 비청년그룹을 비교하면 실업률이 3.2%(포인트), 고용률이 2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떨어져 이들의 (기금)축적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둔 이것(조정)에만 관심이 있다. 세대간 형평성을 뭘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미래세대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이사장은 "실질소득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출산·실업)크레딧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려 하고, 군 복무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연금공단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기금 고갈밖에 더 있느냐.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며 "출산·실업 크레딧제도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한다. 이런 건 복지부가 고용부와 상의해 정부 보고 하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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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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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기금이 1천조원을 넘었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는 게 있다. 장애정도 심사, 활동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 등"이라며 "수탁사업을 살펴보니 1천201명을 채용하는데 연기금에서 (급여를)지급한다. 장애정도 심사는 6~7년 간 연기금 478억원을 인건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장애정도 심사 인건비로 쓴 연기금을 정부에서)아직 받지 못했다. 기재부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예산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30%인 점을 거론하며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을)계속 부정수급 받는 사람, 수백 만원 부당 혜택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유령근로자를 행세해 국고보조금 총 12억원을 빼먹은 사건도 있다. 왜 이런 사고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여러 가지 가입 자격을 확인한다든지 가입의 이력이 변동 된다든지 등의 부분에 있어 저희기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