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최근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 이하 지방청 ) 이 미흡한 관리감독 시스템 , 비효율적 인력 운용 등으로 인한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 차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 17 일 6 개 지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 차 가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지방청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 고등학생이냐 ?’, ‘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 ‘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 ‘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 ’ 라며 가해자 편을 드는 사례도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 관련 상담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안을 발표했다 . 현재 전국 19 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 관련 상담 관련 예산을 100% 삭감하고 , 6 개 지방청에서 8 명을 채용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등 관련 13,200 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했고 , 추가로 피해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 특히 성희롱 상담의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장기간 상담이 요구된다 .

박정 의원은 ‘ 지방청이 사업장 관리감독에서 현장 미방문 , 미조치 , 지연조치 등 기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2 차 가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되면 , 결국 피해는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보게될 수밖에 없다 ’ 며 , 관련 정책의 제고를 요구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