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은행 막대한 수익 향한 시선 곱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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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7.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원상회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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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R&D예산 증액과 관련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R&D 예산 효율화는 정부안대로 기본적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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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보겠다고 했지,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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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증액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출연연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계속 과제 중 중소기업 불안 문제 등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에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 중 일부 추가로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며 "(R&D 예산) 효율화 방침은 계속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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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시중은행이 대기업 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 대상 금융 활동을 축소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동안 대출이 크게 늘고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며 "이를 이용하는 중산·서민층의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은행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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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낮추는 고민을 (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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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