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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대법원장 막바지 검증 단계”…尹, 내주 지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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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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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법원장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군 검증이 막바지 단계로, 다음 주께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왔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현재 40일이 넘었다.

여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름도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은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고,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변수로 지적된다.

이 외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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