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보호자 등 교사 상해폭행 건수 ‘21년 대비 ‘24년 2배 증가!

-‘21년 대비‘24년, 성적굴욕⋅혐오감 57%, 성폭력범죄 138% 급격히 증가!

- 안정적인 교원 공무원 중도퇴직 ‘21년 6,740명에서 7,988명으로 증가!

- 김승수 의원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제도 적 보완 필요”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스승의 날을 맞아 “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말뿐인 기념일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 고 밝히며 “ 교사가 존중받고 , 교육 활동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날의 의미 ” 라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상해폭행이 ‘21 년 239 건 ( 학생 231 건 / 보호자등 8 건 ),‘22 년 361 건 ( 학생 347 건 / 보호자등 14 건 ),‘23 년 503 건 ( 학생 488 건 , 보호자등 15 건 ),‘24 년 518 건 ( 학생 502 건 / 보호자등 16 건 ),‘25 년 1 학기 331 건 ( 학생 328 건 / 보호자등 3 건 ) 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 ‘25 년 2 학기 현황은 현재 실태조사 중

뿐만 아니라 , 성적굴욕감 ,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21 년 207 건 ( 학생 200 건 / 보호자등 7 건 ) 에서 ‘24 년 324 건 ( 학생 318 명 / 보호자등 6 명 ) 으로 크게 늘었다 .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 ⋅ 폭행 , 반복적인이고 부당한 민원을 넘어 성적굴욕감 ,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

뿐만 아니라 , 학교 교사들보다 먼저 아이들을 지도편달해야 할 학부모들까지 교권침해를 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다 .

김승수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원 중도퇴직자는 ‘21 년 6,740 명 , ‘22 년 7,099 명 , ‘7,855 명 , ‘24 년 7,988 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 하고 있었다 .

타 직업에 비해 교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되며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도퇴직자가 증가한 것은 매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김승수 의원은 “ 학생 인권을 앞세워 선생님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 ” 라며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전국의 선생님 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 며 “ 선생님들의 헌신이 더 이상 상처와 희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