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14일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근거로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정당하게 증언하거나 불출석한 인사까지 허위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를 의식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선거 뒤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고발 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는 서영교 의원과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양부남·이건태·김동아 의원 등이다. 주 의원은 “이들이 진실을 증언하거나 정당하게 불출석한 31명을 허위로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가 있어 형사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징계 논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조차 박 검사 징계 사유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뺐다”며 “이는 해당 의혹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로 징계했다면 법원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니 다른 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모든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겨우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징계를 강하게 하자니 사유가 부족하고, 약하게 하자니 사건 조작 프레임이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취지다.

이번 고발 방침으로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 검사 징계,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주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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