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함께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법 제정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으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거래의 투명성, 디지털 신원 확인 등 ‘신뢰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공공·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효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AI·분산신원확인 등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 성찰과 함께 분산원장·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안정성과 산업 육성의 균형을 담은 기본법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성곤 KBIPA 상임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 이민기 EQBR Holdings 이사가 참여해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스마트컨트랙트의 계약상 지위, DID의 제도적 근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표준·인증 및 공공 활용 확대 방안 등이 블록체인 기본법의 핵심 쟁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반은 신뢰”라며 “블록체인은 금융·물류·에너지·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규제도, 무조건적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기본 질서”라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논의가 대한민국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