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공시가격 급등기 재산세 동결로 가야”

심교언 교수,“한국 부동산 세제, 거래세·보유세 동시 강화된 ‘이중 부담 구조’”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진단 세미나 <재산세 폭탄, 이대로 괜찮은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고동진·김장겸·이종욱·조경태·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의 발제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정재훈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으로 국민 세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부동산 한파가 몰아닥칠 것 같아 긴급하게 실무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현실화로 국민들이 사실상 ‘보유세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평생 돈 벌어 집 한 채 가진 분들에게까지 세 부담이 벼락처럼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재산세만큼은 동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면서도 부동산 세 부담은 계속 늘리고 있다”며 “약 주고 병 주는 정책 속에서 국민 민생만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부자 때리기가 아니라 경제현실과 조세형평,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조세는 국민을 징벌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한 비용이 되어야 한다”며,“은퇴 후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이게 나라냐’고 한탄하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심교언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높은 ‘이중 부담 구조’”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체계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조세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특히 “양도세 최고세율은 다주택 중과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82.5%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한국만 운영하는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행정 변수로 세 부담을 조정하면서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역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응익세’가 아니라 사실상 ‘자산 페널티’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종부세 구조를 정비하고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재훈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이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단기적이었다”며 “결국 시장은 공급 부족과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며 “월세와 전세 부담 증가 등 그 피해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세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 설계가 중요하다”며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오늘 세미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세제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