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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윤,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밝힌다…국정쇄신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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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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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반 수습 절실…자성, 쇄신 담길 듯


'유연한 태도' 예상…'민생법안 협치'도


비서실장·총리 등 인적 쇄신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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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02.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참패'로 나타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결과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쇄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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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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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쇄신' 방안과 함께 총선 민심에 대한 자성, 협치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은 총선 책임과 변화 의지에 대한 짧은 입장을 발표한 뒤 별도의 정식 대국민 담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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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으로 드러난 심상치 않은 민심에 대한 자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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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공천이나 정책 경쟁보다 '정권심판' 구도로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은 108석에 그쳤고, 리얼미터가 8~12일(총선 당일 10일 제외)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7%포인트 내린 3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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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심 이반을 수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을 비롯해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한 성찰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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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정 쇄신'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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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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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은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에 반영하는 '유연한 태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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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 현안인 의료개혁의 경우, 지난 1일 대국민 담화가 51분간 발표로 이뤄져 '일방적 전달'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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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체는 국민의 지지를 구하면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개선의 선결조건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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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협치'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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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집권 후반기 국회에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선을 넘긴 거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 주도 국정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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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년처럼 야권 단독 법안에 거부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재의결시 여당내 이탈표로 통과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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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와 거대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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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여당 대표는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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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관련 긴급회의를 제외하고는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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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메시지 발표를 기점으로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 국무총리 인선 등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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