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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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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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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5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1천339건, 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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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경찰일보[권봉길 기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화)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5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까지 접수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는 46개 기관 1천339건으로, 해당 기관에 오는 8일(금)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추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목)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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