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모색」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했으며, 전기신문과 산경e뉴스가 후원했다. 발전분할 이후 25년이 지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평가하고, AI 시대에 대비해 발전공기업 통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과 공공성’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1년 발전분할 이후 2004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발전과 송·배전·판매가 분리된 현재의 구조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약 48조 원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닌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전공기업 재통합을 단순한 과거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탄소중립과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과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한전 중심의 사업 지주회사 형태의 체제 아래 화력발전 5사를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함께 편입해 석탄발전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전력요금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한전을 에너지 전환과 해외사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기업인 ‘내셔널 챔피언(National Champion)’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력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전을 중심으로 건설·기자재·기술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K-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남태섭 수석부위원장은 “분절된 현행 전력산업 구조로는 에너지 전환과 AI 시대의 전력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전 중심의 통합적 공공 거버넌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되, 발전부문 통합과 구조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도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가격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통 안정과 산업정책,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공공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본과 전문인력 등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발전5사 통합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지만, 투자 여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경영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개편 논의와 별개로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은 “한전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지주회사 모델은 검토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 규모의 경제와 시장 참여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참석자 간 이견이 크지 않았으나, 통합의 속도와 방식, 재원 조달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부의 최종 결정 시점 등을 두고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미세한 온도차가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통합과 공공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이날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곽상언·이건태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박상혁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초기부터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방향을 모색해 온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윤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