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수행하는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이 영세 소공인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2026년 사업 개편 과정에서 연 매출 2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제한했고, 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대표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과 소공인 대표자(봉제, 공예, 식품, 수제화 등)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공인이 빠진 소공인 지원정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소공인 단체는“매출 규모가 낮은 영세 소공인까지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현장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 사업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순옥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당시 8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산업을 지켜온 1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 소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업종으로는 봉제, 금속, 식품, 인쇄, 주얼리, 공예 등이 있다. 

서영교 의원은 “매출 2억 원 이상 기준은 영세 소공인을 돕자는 소공인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스마트제조 전환이 가장 절실한 곳은 오히려 매출이 낮고, 자금 여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영세 소공인”이라며, “매출 기준을 사실상의 배제 기준처럼 적용한다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공인이 사업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순옥 전 의원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기준은 이미 규모를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전환이 절실한 현장에 실제로 도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양호 서울패션봉제산업연합회 회장, 정영석 금산인삼소공인연합회 회장, 변서영 수제화총연합회 회장, 피재성 여주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인규·조자룡 청년소공인대표들은 현장 중심 민관합동 스마트제조 개선TF가 필요하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현장 소공인 단체, 업종별 대표, 행정·법률·회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스마트제조 개선TF를 구성해야 하며, TF의 목적은 단순히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소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2026년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업종별·집적지별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을 제안한다”며,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행정력의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소공인이 없도록 정부지원사업의 행정적 요건을 대응해줄 수 있는 전담 코디네이터 육성과 현장으로 파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첫째,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주재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소공인 스마트제조 현장 담당자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 셋째, 업종별·집적지별 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야 한다. 

넷째, 코디네이터는 단순 행정 안내가 아니라 사업계획, 장비 도입, 공급기업 관리, 정산,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현장형 지원 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순옥 전 의원은 “소공인은 조사 대상이기 전에 정책의 보호 대상이고, 소공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5월 18일부터 접수되는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하고,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소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시 사업을 재점검하고 무엇이 탁상행정이었는지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살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