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행안위 ) 은 권인숙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27 일 오후 2 시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 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옷장 사외이사가 진행했다. 양석원 이사는 발제를 통해 한 · 일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 기부 ’ 형식을 갖춘 만큼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발제는 ‘ 현행 법률을 통해 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가능성 ’ 이라는 주제로 함보현 변호사가 진행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발제 이후에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 ,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 임채홍 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 고경곤 前 )KT 인터넷 추진본부장이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그러나 그 속도와 단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되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주도의 경우‘ 나 도 제주도 ,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 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9 월 말 기준 총 기부액은 6 억 6900 만원에 기부인원은 4,954 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는 인구대비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홍보비가 약 10 억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적절한 홍보처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 ” 이라고 말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하며,“21 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계법령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