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통 국감 전문 모니터 기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 과정 정밀한 평가 통해 선정

국정감사 통해 사법부 확정판결 뒤집는 정부 행태 지적하고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 주장

송 의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국민 권리 수호 위해 노력할 것”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재선)이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일“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각 분야 전문평가위원들이 2023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하고, 송기헌 의원을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표적 감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감사를 주된 사례로 들며,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적 문제 뿐 아니라 위헌․위법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초범 대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기헌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국민의 권리 수호와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5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65개 대학의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송 의원은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