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 윤석열 정부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작년 수확기 쌀값을 20 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작년 10 월부터 쌀값이 하락하면서 20 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면서 “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 만 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 조사를 분석한 결과 , 지난 5 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 당 19 만 6,656 원으로 ,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 월 5 일 21 만 7,552 원 대비 9.7% 하락했다 . 특히 전남 지역의 쌀값은 80kg 당 18 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쌀 재고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 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민간 RPC 도 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쌀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한 쌀 목표가격 20 만 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쌀 목표가격 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긴 커녕,  16 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 이라 폄하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쌀값 하락에 대해 시장격리 등 대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산지 쌀값 80 ㎏ 당 20 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 쌀값 20 만 원 보장 약속은 어느새 물거품이 됐다 ”“ 지금이라도 강력한 시장격리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해 쌀값을 20 만 원으로 회복시킬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