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월) 한기호 의원 '육·해·공사 통폐합' 토론회 주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전장환경 대응 위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

육·해·공군 경계 넘어 합동성 강화·융합형 인재 양성하려는 취지

군별 수행 임무와 전문 역량이 다른 만큼 획일적 통합 방식에 우려

각 군의 전문성·정체성 고려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 제기

대안으로 생도교환·공동학습 확대, 합동 워게임 정례화 등 제언

1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부가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규모의 경제 논리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군별로 독립적인 장교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군의 경계를 넘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은 통합 기초교양 교육을, 3~4학년은 군별로 나눠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군의 합동성은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위에서 형성된다"며 "군종 정체성이 약화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전문성과 조직문화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해·공군은 수행하는 임무와 요구되는 전문 역량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획일적 통합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보다 각 군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것 ▲사관학교 간 생도교환 및 공동학습을 확대할 것 ▲합동 워게임·세미나를 정례화할 것 ▲장교단 공통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기호 의원이 1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은 "군은 생존과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단순한 효율성 논리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단계부터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한용 대전대 교수(군사학과)는 "사관학교 지원율 감소와 우수 인재 확보, 군의 합동성 강화, 교육 효율성 등 서로 다른 문제를 '통합'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라며 "장교 양성 체계는 역사와 전통, 전문성, 조직문화, 국가 정체성이 결합된 영역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전장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무기체계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동성이 결합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기호 의원은 "사관학교는 오랜 시간 각 군의 초급장교를 길러내며 군이 필요로 하는 기본 소양과 판단력,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쌓아온 현장"이라며 "역사와 정체성, 인재 양성 기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