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근거로 내세우며 긴축재정론을 다시 정면 반박했다. 국가채무 증가 우려를 앞세운 일률적 긴축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IMF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 필요론을 겨냥해 국제기구의 평가를 직접 인용한 셈이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위험도 낮다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의 재정정책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일부 재정 확장도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IMF의 언급을 부각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둔화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단순 지출 억제가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세우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IMF 재정모니터 분석을 인용하며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쟁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긴축론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지만, 대통령실은 생산성 향상과 민생 회복을 위한 선별적 확장 재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쟁점은 재정 확대 여부 자체보다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한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적극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IMF 발언에 이어 외부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은 재정 건전성 논쟁을 넘어 성장전략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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