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흉악범죄… 무관용 엄벌 입법 촉구

아이들의 생명과 가족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조 후보는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품고 자정이 넘도록 독서실에서 책을 보던 17세 소녀가 일면식도 없는 괴한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해자 인권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은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며 “국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은 범죄자보다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조 후보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이 무참히 뚫린 현실에 깊은 애도와 분노를 표하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입법 대응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밤길을 두려워하며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야 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은 사회적 참사이자,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과 국가의 뼈아픈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묻지마 폭행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흉악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불안 요소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그는 공약집을 통해 교내 ‘안면인식 AI CCTV’ 및 ‘비명인식 비상벨’ 전면 도입, 심야 안심 귀가를 위한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사각지대 제로 안전망’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학교 담장 안팎을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입법부, 지자체, 경찰과 거국적인 ‘학생 절대 안전망’을 구축해 다시는 이런 비통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