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사과·장차관 경질 요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논의 난항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을 둘러싼 각론에선 크고 작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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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며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추석 명절의 비상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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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된 만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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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 탓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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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8일) 한 대표는 당 회의를 주재해 지도부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에서 한 대표는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힘들다는 정부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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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날부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문의·전공의 단체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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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와 같은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회의적이었지만, 의료계가 해당 내용을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 건 만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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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게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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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의료 대란’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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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여야정 단일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우선 출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여당에서는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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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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