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중대재해법' 소모적 공방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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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31 20:48본문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기존 각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법안이 있기에 내일(1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고, 노력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여당의 중대재해법 1년 유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고무줄 늘리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안청을 설치해 현장에서 산재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즉, 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마지막 퍼즐인 산안청 설치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산안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