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의료 교육의 질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할 것"

"스스로 거취 결정 부적절"…자진사퇴 거절

의료 민영화 반박…"의료 접근성 확대 차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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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려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데 이어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 수업을 말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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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면서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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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일수가 뒤로 밀리니깐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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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의대 학사 개편을 통해 (수업을) 마음대로 줄인다. 엿장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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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교육부라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마치 한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돼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며 "이런 학사 교육 일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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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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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6년 하는 거 5년 하면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지겠냐 무슨 귀신들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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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자진 사퇴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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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이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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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상화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소 의원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신하냐"고 묻자, 박 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에 대해 묻자 박 차관은 "지금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해서 중증 진료가 공백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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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