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부세 차단을 통한 기금 조성 비판... 지방재정 뺏어 선심 쓰듯 지원해선 안 돼

국가직 전환 6년, 국비 비중 되레 축소...‘무늬만 국가직’ 전락 우려

권영진 의원, “소방재정 국비 비중 최소 30%로 법제화 및 안정적 세제 구조 마련 촉구”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6.11.10(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9일(월)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본적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필수 소방장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소방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방력 확충을 위한 지원 방침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재원 조성 방식과 지속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의무 배분해야 함에도, 정부가 초과·추가세수(총 218조 5천억 원) 중 지방 몫인 교부세 42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금으로 전액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당연히 가야 할 재정을 차단해 기금을 만든 뒤 중앙정부가 소방에 선심 쓰듯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강탈해 생색내는 꼴’”이라며, “법정 교부세 42조 원을 정상 교부하더라도 남는 재원이 176조 원 이상인 만큼, 법적 절차를 지키며 기금을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성 기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항구적인 재정 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으나, 담배 개별소비세(45%)에 묶인 소방안전교부세 중심 구조 탓에 전체 소방재정 중 국비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오히려 감소했다.

권 의원은 “현행 구조로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과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소방재정 내 국비 지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재정 증가에 비례해 국비가 안정적으로 연동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재정 부족으로 사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