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화) 제2차 전체회의 열고 시민대표단 모집 방법,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등 심의 -

내일(2.14.)부터 2주간 ‘시민대표단’ 모집 위한 ‘1만명 기초조사’ 전화 면접 진행 -

 ‘공론화 자문단’ 구성 및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할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논의 -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국민 의견 반영에 공론화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위해 최선 다할 것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사진◀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모집 방법과 시나리오 워크숍을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등을 심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500명)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14일(수)부터 2주간 ‘1만명 기초조사’ 전화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임의추출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설문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했다. 공론화 자문단에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강성호(보험연구원), 김수완(강남대학교), 남찬섭(동아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윤홍식(인하대학교), 주은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명을 비롯해 오정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 이다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재희(법무법인 바른) 등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할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도 심의했다. 의제숙의단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별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제숙의단은 2월 중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3월 중순까지 활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연명ㆍ김용하 위원이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경과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ㆍ확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2월 16일(금) 오후 2시와 20일(화) 오후 2시 국회 제5회의장(본관 220호)에서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공청회(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