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화) 최재형 의원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
 산모의 산전·산후 건강과 육아·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산사 양성 필요성 제기
 요양기관 근무 조산사 평균 연령은 54.6세로 매년 합격자 수는 십여 명에 불과
 조산사 수급기관을 추가하고 조산간호 수가 개설하거나 현실화하는 방안 제시
 최 의원 "산모의 건강과 육아·돌봄 지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미 커"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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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의 산전·산후 건강과 육아·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산사를 양성하고 관련 수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모아(母兒)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조산사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산사는 가정·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는 한편, 신생아와 산전·산후 산모를 간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조산사가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조산사 평균 연령은 2020년 54.6세로 10년 전보다 8.9세 증가했다. 매년 배출되는 조산사 합격자 수가 십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상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3분의 1을 조산사로 배치해야 하는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질적으로 준비된 조산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조산사 수급기관으로 의료기관 이외에 교육기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분만 병의원에서 조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산간호 수가를 개설해야 한다"며 "직역간 업무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신생아실을 병실 개념으로 전환해 관리 수가를 집중치료실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신생아 관리료는 하루 4만원이 책정돼 신생아 평균 재원일수(3.5일)를 적용하면 1인당 관리료는 14만원에 불과하다. 월간 분만이 150건인 경우 신생아 관리료는 월 2천100만원으로, 신생아 간호사·조무사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월 3천600만원에 비하면 월 1천500만원의 적자가 난다.

그는 "조산사는 임신준비부터 산전·산후관리까지 국가 차원에서 출생률 반등과 함께 산모의 출산공포 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만의료기관에 조산사가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조산사가 있는 경우 분만간호등급을 새로 신설해 수가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상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조산사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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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이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산모의 건강과 여성의 육아·돌봄을 돕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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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