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해촉·해임 남발에 법원마저 제동을 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해촉 재가에 사과하고, 해촉 건의를 주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부터 해촉하라.

모든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을 탄압하고 장악하기 위해 선택적 방심위원 해촉과 위촉을 남발했다. 능력도 자격도 없는 류희림을 방심위원장으로 앉혔고,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민원사주, 청부심의를 자행했다. 

비판적 방송사는 물론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인터넷신문사까지 심의권을 무기 삼아 보복성 심의와 징계를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방심위원도 청부심의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가차 없이 보복 해촉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은 이유 없이 위촉을 지연했고, 그 결과 9명 정원 방심위는 여권 6인, 야권 1인의 기형적 형태로 운영됐다. 독립 민간 방송심의기구라는 방심위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게 됐다.

마침 어제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딸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 보도 때문에 고소한 기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법 기술자들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방심위원의 무분별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방심위 정상화에 나서라. 민원사주, 청부심의, 보복징계로 방심위를 망가뜨린 류희림 위원장부터 해촉하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된다’던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방송장악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경고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