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부적격 기준을 따져본 결과, 전과가 있거나 재판 중인 21대 현역 의원 81명 가운데 단 10명만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전과가 있거나 재판 진행중인 의원이 32명으로 집계됐는데,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는 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성민 의원과 뇌물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민 전 의원 등 두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마저도 박 의원은 '매우 오래 전 범죄'라는 점 등이 참작돼 부적격자 명단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과가 있거나 재판을 받는 의원 49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김민석, 신정훈 의원 등 8명이 자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김 의원과 신 의원 등 3명은 예외가 인정되거나 일부 감산을 받는 방식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준비중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은 "양당이 부적격 배제 기준을 추가 발표했으나 적용 조건을 과도하게 까다롭게 설정해 실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자체 후보자검증위원회가 없어 심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고, 민주당의 경우엔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을 부적격 대상에 포함 않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