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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학순상’ 수상…“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법으로 지킬 것”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뜻 이어 역사적 진실과 인권·평화의 가치 지켜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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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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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김학순상’ 수상.(의원실 제공)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학순상’을 수상했다.


서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뜻을 기리는 김학순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뜻깊은 상을 주신 정의기억연대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피해자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국내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 위원장이 2024년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서 위원장은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아시아 곳곳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다”며 “생의 마지막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할머니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을 할머니들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라는 당부로 받겠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힘이 되도록 살피고, 역사적 진실과 인권·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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