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모 · 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 TF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오늘 20 일 ( 수 ), 더불어민주당 「 산모 ·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 ( 단장 이수진 국회의원 ) 는 3 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지난 6 일 발족한 TF 에는 단장 이수진 , 간사 김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 , 김남희 , 김성회 , 박희승 , 이광희 , 전진숙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 ,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 ,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

이수진 TF 단장은 “ 오늘은 특별히 자문위원단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됐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어서 주시는 의견을 잘 듣고 해법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 며 , “ 현장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은 " 중증 · 권역 모자의료센터 내 조산사 배치가 필요하며 , 산전 상담과 분만 진통 관리에서 조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 며 ,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조산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확장사업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 고 전했다 .

김희선 건보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 병상 중심 전원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 지금은 전원 가능한 의료 인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 그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 며 , “ 당면한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의 효과적 배치 , 특히 거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시했다 .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 특별구급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거리 이송에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며 , 이미 장거리 이송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

서지우 NMC 모자의료센터장은 “ 전반적으로 지역 인프라가 약화되어 단기적 해결방안은 크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 ” 이라고 지적하며 , “ 현재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인건비 상승만 부추길 수 있으니 , 지역 간 우선순위를 두고 , 또 지역 내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기관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은 “ 지역 NICU 는 소멸 수준으로 신생아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 소아청소년과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 위험이 큰 분야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 고 설명하며 , “ 이미 거점은 많지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이 부족한 것이 문제기에 , 제대로 된 거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 고위험 산모와 초미숙아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을 법적리스크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 고위험 산모를 사전 등록해서 추적 관리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 프로토콜에 따라 이송이 가능하므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현행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역 · 권역 · 중앙으로 구분되어 수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제한된 수용과 치료를 제공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 하에 권역 , 필요하면 광역 단위로 실제 고위험군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하고 ,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인적 , 물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 추가로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임상과에 지원해 근무하고 있는 젊은 전문의 , 즉 전임의 ( 펠로우 ) 지원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지역 및 권역에서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교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 의료기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는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원 성격에 따라 다층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 산모 등록 , 위험도 평가 , 분만기관 사전 지정 등 산모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나 분쟁을 전담하는 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는 의견도 내놓았다 .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은 “ 분만 뺑뺑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 ‘ 왜 우리는 못 받았을까 ’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컹한다 ” 라며 “ 현재는 신생아 주수에 따른 병원 이용이 중증도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라고 평가했다 .

한성존 전공의협의회장은 “NICU 근무 중은 젊은 의사나 산과나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하는 전공의 경우 , 향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는 현장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 ” 며 , “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 이라고 전달했다 .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인력 관련 대책 중심으로 “ 신생아중환자실 , 분만실 등 모자의료센터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 조산사 배치 확대 , 이송 전담 인력 배치 , 진료지원 간호인력 배치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아울러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공급체계를 확충해야 하며 , 신생아중환자 진료의 경우 중증도 및 행위 난이도에 따른 추가 수가 가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 라고 발언했다 .

김윤 TF 간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 지역에서 고위험 산모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 , 센터 지정과 인력 배치 , 보상 , 인력 기준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등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며 , “ 논의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