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일 , 전재수 후보 캠프에서 피해자대책위 · 시민사회와 긴급 간담회 개최

- 복기왕 , “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 ... 필요한 지원방안 검토할 것 ”

- 전재수 , “ 부산 공동담보 피해주택 등 사각지대 ...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모습〕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8 일 , 전재수 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 캠프에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30 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지역 피해자가 약 3,980 명 ( 전국의 10.3%, 비수도권 최고 수준 ) 에 달하는 등 부산이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 근본적인 입법 조치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 부산은 수십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 묶인 공동담보 후순위 피해자가 많아 모든 주택이 낙찰될 때까지 경매 절차에만 수년이 걸리는 참담한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피해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 고 현장의 고충을 성토했다 .

이에 전재수 후보는 “ 올해 4 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부산처럼 공동담보로 묶여 경 · 공매가 장기화되거나 건물 관리 공백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 며 , “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 ” 고 강조했다 .

복기왕 의원은 “ 전세보증금은 청년들의 전 재산인데 이를 빼앗겨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 ” 이라며 , “ 오늘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맞춤형 금융 · 주거 · 법률 · 건물안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복기왕 의원과 전재수 후보 ,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가 공동으로 체결한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공개 협약서 ’ 에는 ▲ 지원 기간 3 년 연장 및 금융 · 주거 교차지원 허용 , ▲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 ▲ 구 · 군 단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피해자 대표 참여 보장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등 현장의 염원이 담긴 4 대 핵심 과제가 반영되었다 .

복기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오늘 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국토위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 ” 며 , “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 비수도권 최대 피해지인 부산의 눈물을 닦아내는 실질적인 법적 · 제도적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