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부실시공과 은폐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역 GTX 공사의 발주처는 서울시로써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한 것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문서로 확인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과 서울시의 은폐의혹에 대해 “현대건설의 순수한 실수”라고 치부했지만, 발주처인 서울시는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감리, 품질관리, 준공검사의 1차적 책임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를 책임질 의무가 발주처인 서울시에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서울시가 현대건설과의 주요 협약 사항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을 보면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위 동의안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중 ‘삼성~동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의 위수탁 협약 내용이 정리돼 있다. 위탁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수탁기관은 서울시인데, 위수탁범위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삼성정거장 및 본선 공사로 명시돼 있다. 현대건설의 철근 부실시공 은폐 의혹이 제기된 삼성역 GTX A구간이 포함돼 있다. 

동의안에는 서울시의 업무 내역이 적시돼 있는데, ▲토목·건축·설비분야 설계 및 공사 ▲토목·건축 설비분야 공사 감독, 민원처리, 준공검사 등 업무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협의서류 작성 및 협의 등 공사 감독 등이 서울시 업무로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발주처로서 공사에 대한 감독 등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오세훈10년심판본부 공동본부장 고민정 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에는 서울시의 공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데, 부실 공사를 나몰라라 한다면 이 동의안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공사를 감독해야 할 발주처인 서울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보고 누락이나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