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예산을 빼앗아 대학에 돌리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강경숙 의원이 7월 21일(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교육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단체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촘촘하고 질 높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단 몇 명의 인원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의 급식을 감당하다 폐암과 산재 위험에 내몰리는 급식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겪는 비정규직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학으로 돌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대학 등록금은 온전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모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