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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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21 09:28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20일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후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과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 체계를 담았다.
특히 기후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기후 적응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후성과를 금융과 투자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창업·사업화 지원과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기후테크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투자와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