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주도로 상설특검 처리…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윤·한덕수·추경호·여인형 등 수사 대상으로 명시도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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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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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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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명시한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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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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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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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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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대상에 추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다"며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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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건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추게 하는) 듯한 일방적인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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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