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5일(목)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송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 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저출생 정책의 헌법 규범화를 위한 논의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달 25일(월)부터 이달 7일(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00명을 선발했다. 이후 13일(토)·14일(일)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본 토론은 25일(목)·26일(금) 이틀간 진행된다.

김 의장은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0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노력도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화토론을 통해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최적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 생방송에서는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비디오녹화(VCR)를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한 뒤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벌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