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다시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여당의 존재이유를 없애버렸다. 

매사 대통령실과 맞상대하면서 여당을 패싱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다.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하여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 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법안에 과도한 거부권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다.

이 대표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는데, 입법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더 통탄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 앞장서서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남용해서 수사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또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는데,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할 일이 있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최순실 국조· 특검을 벤치마킹한 탄핵 여론몰이용 국조와 특검부터 중단해야 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