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과 협의해 직접 인계 방안 협의

자료정리에 하루 더 소요…이르면 26일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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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뉴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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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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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 연장 후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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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수본은 이르면 오늘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정리에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중 사령관 신병을 군검찰에 인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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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모여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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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수처 주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전날 연장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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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며 "검찰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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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속 기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아 3개 기관을 모두 거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했다. 자료 정리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이르면 26일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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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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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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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을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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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