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탄핵때는 임명 못한다고 해…지금 180도 달라져"

야 "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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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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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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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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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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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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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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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궐위 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직무정지 됐을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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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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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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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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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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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투입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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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서 법이 정한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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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