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온 국회 사회적 대화가 건설산업 현안으로 외연을 넓힌다. 우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를 열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현장 안전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

이번 선언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했다. 세 단체는 공사비 급등, 투자 위축, 인력난, 산업재해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복합 위기를 당사자 간 대화로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5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거쳐 10개 합의 의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다. 협의체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설물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순공사비 하한선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법정 제수당과 법정비용이 공사원가에 실제 반영되도록 해 저가 수주와 비용 전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낙찰하한율 정기 검토,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보전 근거 마련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향후 법안과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국회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을 공개적으로 조율하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첨단·신산업, 플랫폼노동 등 기존 범사회적 의제에 이어 특정 업종의 구조적 문제까지 국회 사회적 대화의 범위를 넓힌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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