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등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여, 이재명 민주 대표 등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

국가안보실, '북풍 의혹'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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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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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전후해 상호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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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고,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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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에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여기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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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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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발 이유에 대해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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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고성국·배승희·성창경·이봉규 등 유튜버 4명도 피고발인 목록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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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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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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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일 오후에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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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대통령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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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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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예외로 적용한 것은 월권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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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판사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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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도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가안보실이 지시·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친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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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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