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강서갑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6 월 13 일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는 자산형성 분야로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월 10 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 세까지 20 만원으로 확대하고, 0 세부터 18 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 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 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의 이행방법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복지전문기관 및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주관으로 함께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토론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누적된 정부실패가 지금의 멸종위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 며 “ 이제 국회 주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끝으로 " 돌봄국가책임제와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 ”라고 강조했다.

한편 , 첫 번째 자산형성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연속토론회는 주거지원을 주제로 열리고 정부의 저출생기획대응부 등 부처 신설 발표 이후엔 거버넌스 분야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