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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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각 재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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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영장 재집행에 주력해야 한다며 현장 체포지휘 권한도 경찰에 위임하라고 밝혔다.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을 경우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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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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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지금은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장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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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 선언하는 행위"라며 "남은 사흘동안 모든 의지를 강구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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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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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봤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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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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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사건의 성격과 특성, 수사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공수처가 재이첩 할 수 있다"며 "내부서도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며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재이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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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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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 수사과장의) 설명은 그저 의지박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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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심지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체포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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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수괴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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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한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