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영교 국회의원, 수시로 기재부 - 서울시와 협상한 결과 잠재력 가득한 서울 동북권 발전의 초석..빠르게 설계하고 착공시킬 것…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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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30 23:41본문

권봉길 기자 =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 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 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 ” 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 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 (B/C) 와 사회적가치 · 균형발전가치를 산정하는 정책성 평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철도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철주야 협의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본래 면목선은 1990 년대 초, 제 3 기 지하철계획 중 10 호선 구간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난항을 겪다 취소되고 말았다. 2007 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되었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8 년 서울시장과 면목선 재정사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담판에 나섰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양동 옥탑방 현장시장실에 수차례 직접 찾아가 논의한 것이다. 간절했던 뜻이 전해져서인지, 결과는 통했다.
박 시장은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나서 맨 먼저 강북지역 우선 투자 전략으로 면목선 도시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위주의 집중 개발에 맞서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을 일궈내야 한다는 서 의원의 논리가 인정받은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면목선 추진을 위한 불씨를 살려냈다. 2019 년 7 월 서울시는 철도망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2020 년 11 월 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이듬해인 2021 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조사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평가 통과가 관건이었다. 경제성평가 (B/C) 가 특히나 좋아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시 - 중랑구 등 모두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서울시가 예타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것이 성과를 내는 기초가 되었다. 중랑구가 서울시 전 자치구 중 주택개발사업면적 1 위로 , 100 세대 이상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최다규모 · 최대면적이라는 점이 좋은 조건이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직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재부 장차관 등을 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산정해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도 간담회를 수시로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교통실 관계자들과도 오로지 면목선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영교 의원은 “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분들이 애써주신 결과 ” 라며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면목선 도시철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뤄진 연구에선 ,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뜻에 맞게 90% 이상 압도적 동의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도 대단하다는 분석결과. 1 조원 재정투입으로, 3 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생산유발 효과가 2 조 520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090 억 원에 이른다.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 · 녹색대전환을 위한 준비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40 년간 823 억 원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일자리는 약 1 만 2442 개가 생겨난다.
면목선이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서울 동북권의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 편익 B/C 값은 통과치를 웃도는 0.92 로 산정되고, 정책성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게 면목선 예타가 통과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 이영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 박열완, 최은주 중랑구의원과 함께 이뤄낸 성과 ” 라며, 시구의원의 노력도 평가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 서울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가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되었다. 앞으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설계용역과 공사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해갈 것 ” 이라 다짐했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시립대 - 전농동 - 장안동을 거쳐 장안교사거리 ( 늘푸른공원 )- 면목역 - 겸재삼거리 - 우림시장오거리 - 신내지하차도사거리 - 중랑구청삼거리 - 신내역까지 총 9km 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 조 800 억원이다.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면목동까지 10 분, 신내역까지 15 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내 철도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면목 2 동사거리에 역사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