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이공계지원 특별법 」 개정 토론회 성료
국가 핵심성장 동력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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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3 14:35본문

이신국 기자 = 박충권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주최하는 ‘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 가 21 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이공계 학계 · 산업계 · 연구계 · 대학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관기관 , 언론사 등 150 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박충권 의원이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 이공계지원 특별법 」 개정안에 대한 이공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정부의 이공계 지원 정책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연구현장에서 15 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이공계 현장의 어려움 잘 알기에 1 호법안으로 「 이공계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라고 밝혔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이공계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대한민국 과학인재 육성의 ‘ 새로운 방향타 ’ 가 되길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 국민의힘 역시 정부와 협력하여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 ,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 라고 힘을 실었다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차관은 축사를 통해 “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인재 부족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와 산 · 학 · 연이 협력하여 이공계 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공계 관계자들은 ▲ 양질의 일자리 확보 ▲ 교수 · 연구원 외의 다양한 진로 발굴 ▲ 연구생활장학금 , 병역특례 등 안정적 지원 ▲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 기술패권 인재전쟁으로 전략기술 분야 해외 취업은 앞으로 가속화 될 전망으로 이공계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주장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은 “ 이공계 인재들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퇴직단계 등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자로서의 자긍심 등 사회적 인식 · 가치 전환이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토론패널로 참여한 유재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은 “ 미래 유망 기술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폭 넓게 지원하여 단기적인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주장했다 .
박지훈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 이공게 인재는 국가 필수 인력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으며 ,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과 직업의 안정성은 완전히 개인 노력의 결과로만 놓여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채승병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 이공계 인재에 대해 기업은 초과 보상과 기회 제공에 역점을 두고 정부는 심리적 안정감 확보에 역점을 두는 등 정교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김성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학부생은 “3 년 전 치의예과 입학을 했다가 삼수를 하여 KAIST 에 입학했다 ” 라며 “ 이공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뒷받침해주는지는 의문스럽다 ” 라고 주장했다 .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 이공계에 대한 진학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 만 명과 학부생 15 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박충권 의원은 “ 이공계 출신으로서 과학기술인들이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 추경호 원내대표 ,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21 명이 참석해 「 이공계지원 특별법 」 개정에 힘을 실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com





